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5(화) 총 6매(본문 2, 붙임4)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권혁진,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윤성훈 ∙☎ (02)2110-8256, 8257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 9.25일 3시 LH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ㅇ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자료 별첨)

ㅇ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내 용도변경 허용)

ㅇ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 20km/h이하 설계, 1천세대 이상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

ㅇ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

ㅇ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2-2110-82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청회 개요

□ 행사개요

ㅇ 時/所 : '12. 9. 25(화), 15:00∼17:00, 한국감정원

ㅇ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ㅇ 참석자 : 공동주택 설계․건설업계 관련자 등 약 150명

□ 세부 진행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5:00 (30분)	․ 등록
15:00～15:10 (10분)	․ 인사말씀	LH
15:10～15:40 (30분)	․ 주제발표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방안)	백혜선 박사
15:40～16:30 (50분)	․ 지정토론	좌장(1), 토론자(8)
16:30～17:00 (30분)	․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 지정토론 계획

ㅇ 좌장 : 최찬환 교수(서울 시립대 건축학과)

ㅇ 토론자 : 8인

성명	소속	구분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반장	지차제
신화경	상명대 주거학과 교수	학계
박진철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혁경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설계업체
최두호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덕상	삼성물산 차장	건설업체
김대성	대림건설 부장

참고 2		공청회 자료 요약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ㅇ (현황) 단지내 복리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 곤란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

ㅇ (개선)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

- (총량면적) {2×(세대수-100)}+200㎡이상 설치(100세대 미만 미규정)

- (지자체 위임) 조례로 총량의 1/3내에서 조정(강화,완화)할 수 있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과규정) 기존 아파트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총량범위내에서 입주민 2/3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

* 다만,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불허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강화

ㅇ (교통안전기준)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

- 단지 내 도로는 설계속도가 20km/h를 넘지 않도록 속도감속 계획(유선형 도로, 도로폭 조정 등) 기법 적용

- 1,000세대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

ㅇ (방범기준) 공동주택의 각 동의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카드 등으로 개폐)설치를 의무화

ㅇ (안전품질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ㅇ (휴게시설) 융통성 없는 계획 기준(25명 휴식 가능한 의자, 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 ⇒ 폐지

ㅇ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유도, 입구, 종합, 시설 표지판) 규격, 설치높이, 설치 장소를 예외없이 규정 ⇒ 폐지

ㅇ (외벽 동표시) 각 동의 외벽에 동표시가 의무화되어, 일부 경관저해요소로 작용 ⇒ 자율적으로 동표시를 하도록 개선

ㅇ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치수 길이단위를 10cm로 규정 ⇒ 5cm로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ㅇ (지하층 용도)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허용하지 않음 ⇒ 1층 세대가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주택용도(취미, 작업 공간 등) 허용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

ㅇ (주차장) 세대당 1대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고, 전용면적(85㎡이상, 이하)과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에 따라 세부 설치  대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따른 설치대수 산정에 한계

⇒ 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를 하되, 세부규정은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차량보유율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승강기) 승용, 화물, 비상 승강기의 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고, 홀형(계단실에 3세대 이상 조합)은 기준이 없고, 복도형 기준은 불편 야기

⇒ 화물용 기준을 폐지하되, 승용승강기 기준을 상향(6→13인승)하고

홀형의 승강기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 규정)하고,

복도형 승강기 기준을 상향(100세대→80세대마다 1대)

주거품질 기준 강화

①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7.25일 공청회를 통해 기논의)

ㅇ 표준바닥(벽식 210mm 이상) 또는 인정바닥(중량충격음 50db이하)구조를 선택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만족도가 낮음

⇒ 일정두께(벽식 210mm) 및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개선(라멘구조는 바닥두께 150mm만 충족)

②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아토피 제로 기준)

ㅇ 아토피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고시, ’10)은 1,000세대 이상만 적용되어 실효성 미흡

⇒ 적용대상을 500세대까지 확대하고,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

③ 결로 성능기준 신설

ㅇ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창호결로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창호성능 기준은 부재

⇒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

* 예 : 25℃(온도), 55%(습도) 내부 생활조건에서 외기온도가 -15℃될 때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성능지표(TDR) 설정

참고 3		향후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0월 중순~

ㅇ 개정 : 12월 말(시행은 ‘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